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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노란우산공제.퇴직금처럼 매달 납입하고, 나중에 폐업이나 은퇴 시 돌려받는 제도죠. 그렇다면 폐업했을 때, 정확히 얼마를 받고 어떻게 해지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폐업 해지 절차, 환급금 계산,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준비를 돕는 공적 제도입니다. 매달 5만 원~10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복리 이자로 불리며, 상해보험 등 부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 폐업
- 사망 또는 질병
- 노령 (만 60세 이상)
- 기타 중도 해지 (불이익 있음)
폐업하면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납입한 원금과 이자(복리 포함)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이란?
노란우산공제금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사업을 종료할 경우 그동안 적립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즉, 일종의 퇴직금 같은 역할을 하는 공적 제도 입니다.
폐업 시 해지 가능? 예, 정당한 해지 사유입니다
폐업은 공제회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 사유'입니다.따라서 해지 시 가장 불이익이 적고, 소득공제 환수 없이 환급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 말소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해지 절차
1. 사업자등록 말소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
2. 해지 신청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공인인증 필요) 또는 가입 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 말소사실증명원
- 해지신청서
4. 환급금 입금
서류 접수 후 보통 3~5영업일 내에 입금됩니다.
폐업 해지의 가장 큰 장점: 세금 추징 없음
노란우산공제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입니다.하지만 일반 중도 해지 시 이 공제 혜택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환수(세금 추징)가 없습니다.
즉, 공제금 전액 수령이 가능하며, 가장 손실이 적은 해지 사유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구성
해지 시 받는 금액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납입 원금 | 지금까지 납입한 총 금액 |
| 복리 이자 | 매년 공제회 수익률에 따라 적립 |
| 특별 배당 | (운용 수익이 좋을 경우 지급됨) |
예시)
월 10만 원 × 5년 = 600만 원 납입
복리 이자 포함 시 환급금 약 630만~680만 원 예상 (정확한 수익률은 해지 시점 공제회 기준에 따라 다름)
납입 원금
매달 납입한 금액의 총합입니다.
복리 이자 수익
-노란우산공제는 복리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자 수익이 커집니다.
-공제회에서 운용한 수익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 배당금(있을 경우)
운용 성과에 따라 특별배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 시 주의사항
| 해지 사유 | 폐업은 정당한 해지 사유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말소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 세금 추징 여부 | 폐업 해지는 소득공제 혜택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세금 추징이 없습니다. |
| 보험 혜택 소멸 | 해지 즉시 상해보험 등 복지 혜택은 종료됩니다. |
| 환급 기간 | 서류 제출 후 일반적으로 3~5영업일 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폐업공제금 계산 방식
노란우산공제의 해지환급금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납입 원금 (총 납입금)
- 적립 수익 (이자)
- 부가 혜택에 따른 추가 수익 (복지혜택, 상해보험 등은 환급금에 반영되지 않음)
하지만 중도 해지 시기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가입 기간 | 해지환급금 수준 |
| 1년 미만 | 원금 미만 가능성 존재 |
| 1~3년 | 원금 수준이나 수익 낮음 |
| 3년 이상 | 원금+ 일정 이자 수익 |
| 10년 이상 | 복리효과 포함한 최대 수익 |
폐업 시에는 노란우산공제를 정당한 사유로 해지할 수 있으며,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환수나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도 해지 사유 중 가장 손해가 적은 편입니다.
단, 가입 초기(1~2년)라면 수익률이 낮아 원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으니 해지 전 환급 예정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해지 말고 다른 대안은?
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납입을 중단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유용하며, 해지 없이 공제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의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폐업 시에는 해지를 통해 납입 원금과 복리 이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세금 추징도 없고, 해지 사유로서 불이익이 거의 없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복지 혜택 종료나 이자 수익 여부 등은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 전 공제회 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